건강보험료 12만 원 환급 건보료 인상 개편 (feat.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월 4일 정부가 5년간 적용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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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12만 원 환급인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많이 안 가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2만 원 환급 (바우처 발급)

 

12만 원 환급이

이번 종합계획발표의 가장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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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가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만 했는데요.

이런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 최대 12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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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 회수가 180회를 넘으면 경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은 30%) 하는 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행위에 더 높은 수가 지급

 

현재는 의료 행위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는 놓으면 얼마, 이런 식이죠.

이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볼수록

수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환자수가 적은 지방에 불리하고

긴 진료시간을 요하는 소아과나 수술이 많은 외과 등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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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중증 환자,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

수가 가중치를 더 부여해 준다고 하네요.

공공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더 높여 준다고 합니다.

 

진료를 잘 보는 병원에 더 높은 수가 지급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재는 더 많은 행위를 하면

더 높은 수가가 지급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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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더 세심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제공이 돼요.

의료의 질에 따라서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의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한다고 해요.

고물가, 고금리 등 국민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동결한다고 하는데요.

2년 안에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곧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네요.

점점 더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조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건보료의 인상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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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금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과 연동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조건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요.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균 월평균 2만 5천 원 보험료가 낮아지고

무임승차자들의 혜택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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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 추진

 

많은 병원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과 다초점렌즈,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백내장은 급여(건강보험료 적용)이고 다초점렌즈는 비급여(건강보험료 미적용)입니다.

물리치료는 급여이고 도수치료는 비급여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환자에게 치료를 강요하여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혼합진료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좋은 내용도 있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인상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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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