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커플 너무 행복하다는데

 

 

어느 커뮤니티에서 불륜 커플이 오면 너무 행복하다는 자영업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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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불륜커플이 오면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겠죠.

여자가 이것저것 먹고 싶다 그러면 남자는 기분 낸다며 다 시켜라고 큰소리를 치겠죠. ㅎ

안 봐도 비디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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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두고 지금 말이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극렬히 반대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법도 아닌데 뭐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장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은 접어두고

매출이 많이 오르니 좋다고 할 겁니다.

 

 

 

한국은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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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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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간통죄를 두고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적인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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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간통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며

오로지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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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이혼 시 금전적 보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바람은 개인의 문제이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어쩌면 지나칠 수 있다는 의견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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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륜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자녀들과 다른 배우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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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국가가 뒷짐지고 있는 것 또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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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것을 개인의 행복으로 간주한다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불행해지는데

이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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