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야 정책위 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양당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확실 또는 유력하며,
1개의 법안은 조율 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개 법안의 경우 다음 정기 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민생법안 합의 내용 5가지
1.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통과 확실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 통과 유력
피해자에게 LH공공임대 주택 최장 20년을 제공합니다.
3.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 통과 유력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4. 육아휴직 확대법 - 통과 유력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 임금체불 처벌 강화 관련법 - 통과 유력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시행합니다.
간호사법 - 조율 필요
6. 간호사법 - 조율 필요
간호사법은 통과 가능성은 크지만 추가 조율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부분에 명시된 ‘고졸’이라는 부분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 국회로 넘어가는 법안 2가지
1. 고준위방폐장법
야당은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법을
고준위법에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인구전략기획부출범법
인구전략기획부 정부 조직 신설 방식을 놓고
아직까지 여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8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0건입니다.
이달 들어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8월 임시 국회 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생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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