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와 의대 증원 이유(feat. 여론)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가 있은 이후
전공의(인턴, 레지던스)들의 파업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수는 8,9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10명 중 6명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대립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수술이 연기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사고가 나서 응급실을 찾아도
전공의가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인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의사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2,000 명 증원 이유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며
2025년도에는 2000명을 증원해서 5058명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의대 정원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부의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이유는
아래 2가지로 보입니다.
 

1. 급속한 고령화

2. 취약지구 의사 확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아픈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사수로는 부족하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골과 같은 곳에는
의사들이 근무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연봉에 사택까지 제공하겠다고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수급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고
시골과 같은 의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전공의)의 파업 이유

 
이번에는 의사(전공의, 휴학생)들의 파업하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공의의 78.5%, 9천여 명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하였고
현재 1만 2천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왜 이렇게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

2. 교육질 저하

3. 출생수 감소

 

 
1. 지역간 불균형과 비인기학과

우선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골과 같은 지역으로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경우 고수입이 보장이 되는
성형이나 미용을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강합니다.
또한 현재 생활을 접고
시골에 가서 의료행위를 해야 할
큰 장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수술 리스크가 높고 또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과의 경우는
의사들이 꺼려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이
대표적인 비인기과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심하고
학과적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수 부족과는 무관합니다.

2. 교육질의 저하

갑작스러운 증원은
의료 학습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학의 경우는 실습이 매우 중요한데
갑작스러운 증원은
충분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3. 출생수의 감소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0.78명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출산율 1.58명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들의 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론

 
마지막으로 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 대기시간 해소
2. 의료 불균형 해소
3. 환자의 피해
 

 
대학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오는 환자의 경우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몇 시간을 걸쳐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의사가 증원이 되면
우선 이러한 대기시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더 많아져서
시골이나 지방 중소도시에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와 정부의 대립으로
생명에 지장이 가거나
피해를 보는 환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대립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이유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론이 어떠한 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위험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