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 국가(feat.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처벌될까?)

한국은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약 관련한 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마약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마초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과
다른 나라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면 처벌을 받나요?

 
어학연수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는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마초가 합법인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마초 합법인 지역에서 대마초 흡연을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답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디서 대마초를 흡연을 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대마초 합법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대부분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국가들 중
캐나다 또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대마초 합법 국가입니다.
그 외 나라들은 대마초 합법 국가들은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 대마초 합법 국가들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대마초 비범죄화 국가들은
서유럽, 중남미, 미국 절반이 넘는 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범죄화 주에서도 대마 소지는 심해봐야 벌금 정도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합니다.
 

*대마초 비범죄화 국가들

서유럽, 중남미, 미국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합법화/비범죄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마초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몇 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면
아마도 공소시효를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네요.

대마/대마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마초를 피웠거나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했다면
체모 검사를 통해서 적발이 가능합니다.
모발이나 겨드랑이 털,
눈썹이나 속눈썹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속눈썹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10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국 등 대마 합법 국가 여행 시 대마 함유 식품 구별하는 방법

 
1. 대마잎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
2. Cannabis, Weed, Marijuana, Kan-cha, Kan-chong 등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3. 대마 가루가 들어간 식품은 주로 녹색!
4. 직원에게 물어보기.

태국과 같은 대마 합법 국가를 여행할 때
대마가 들어있는지 잘 확인하시어
혹시라도 입국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껏 대마와 대마초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대마초 합법국가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니
여행이나 유학 시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