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 개선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제도란?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랜 실직이나 늦은 취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까지 포함하여

노후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는 군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되는 내용은 실제로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육군의 경우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까지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지원 시점은 현행은 노령연금의 수급시점이었지만

이번에 바뀌는 시점은 군복무 완료시점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함께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이 됩니다.

현행은 연평 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을 하여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기준은, 작전에 참전을 하였다면 부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내용과 유공 인정 기준 재정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