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연체 발생 몇 일? 체납 압류 절차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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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연체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의무 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로 납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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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몇 회 이상 연체가 되면 급여 제한 또는 사용 정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언제 압류가 진행이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독촉장

 

저의 경우 한 달 미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 지난달 납부하지 않은 미납 독촉장과 함께 이번 달 납부내역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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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어보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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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여(병원진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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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압류"와 "급여 제한"으로 보입니다.

6회 이상 체납의 경우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가입자 모두가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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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는 국민들 모두가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고,

중요한 단어는 "의무"입니다.

세금처럼 꼭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걷어가겠다는 말 같기도 합니다. ㅎ

 

체납 처분 및 압류 진행 절차

 

◆ 체납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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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란, 납부 독촉을 한 보험료 등이 미납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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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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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승인은 체납된 보험료 등을 체납처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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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의 승인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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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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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1)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서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유소득자

2)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 공단의 업무사정에 따라서 승인 대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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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체납처분의 승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진행 절차에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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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진행 절차

 

 

1) 보험료고지→ 2)보험료독촉→ 3)체납처분승인→ 4)납부최고→ 5)압류예고통지→

6)압류→ 7)압류통지→ 8)압류해제→ 9)매각(공매)→ 10)배분

 

 

맺음말

 

건강보험료의 급여 제한, 사용 정지는 6개월 체납이고

3개월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의 승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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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미납, 연체, 체납, 사용 정지, 체납처분(압류)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