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최저시급 2025 최저임금 결정 위반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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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저시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이 되며,

만약에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한 심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4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의 가장 큰 이슈는 1만 원을 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 5일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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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입니다.

 

 

이들의 심의를 거쳐서 과반수 찬성한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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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7명 위원들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결정이 됩니다.

최저시급의 역사

 

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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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박 소유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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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최저시급 아래로 임금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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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

내년 2025년 최저시급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1만 원 이상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