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튜 페리 사망 사건 용의자 최고 형량 120년 미국 사법

 

 

유명 배우 매튜 페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의 전모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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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페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은 총 5명이고,

연방 검사는 이들을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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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 2명, 개인비서 1명, 불법약물공급책 2명을 포함

모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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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페리는 지난해 10월 자택 수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다.

몸에서는 전신마취제 케타민 검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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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과잉처방임을 알면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과잉 투약을 하였다.

케타민 1병당 15,000원이지만 최대 370만 원까지 팔았다고 한다.

 

 

 

 

연방 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5명을 기소하였다.

케타민을 과잉 처방한 의사인 살바도르 프레센시아에게는 최고 120년 형량이 내려질 수 있고,

약물 밀매상 자스빈 사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비서에게는 최고 15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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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직 자신의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렇게 매튜 페리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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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미국 사법 체계에 부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부러운 미국의 사법 체계

 

1. 용의자의 얼굴 공개

 

뉴스에 떡하니 용의자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이면 아마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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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의자의 실명 공개

 

성과 이름이 모두 나와있고 그 아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나와있다.

만약 한국이었으면 A 씨, B 씨, C 씨라고 표기를 했을 것이다.

가끔씩 뉴스를 읽다가 관련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A 씨인지, B 씨인지 헷갈려서 내용 파악이 힘들 때도 있다.

 

 

 

3. 형량

 

최고 종신형 최고 120년 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몇백 년 형량을 주기도 한다.

정말 부러운 형량이다.

나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만약 한국 같았으면 사람 1명이 죽었을 때

얼마의 형량이 내려질까?

돈 많이 써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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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심신미약이면 형벌은 엄청 내려가고

어쩌면 집행유예까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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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체계는 매우 상당히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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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단점도 많은 국가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고 시스템이 너무나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