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뜻 정의 시행일 언제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뜻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 시행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의 세수 확대와 금융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펀드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예: 이자 및 배당 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기본 공제:

​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공제가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소득은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식 외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율: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22%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고소득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금융시장 안정성 문제로 인해

도입 시기가 논의 중이며, 여러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

현재로서는 2025년 1월 시행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

 

쟁점 2가지

 

 

현재 금투세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

1. 원천징수

​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

메인 계좌를 지정해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하면

그다음 매매부터는 소득세 22% 또는 25%를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

더욱 문제는 상반기 수익을 보다가 하반기 손실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되는데

이미 환급한 세금이 있다면

다음 해에 자료를 준비해서 청구를 하면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고 또한

이중과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

2. 이중과세

​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금투세를 내야 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습니다.

​

어느 나라에서도 거래세와 금투세 두 개를 모두 납부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맺음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을 하니 세금을 물린다는 원론적인 취지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발생 여지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중과세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지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합니다.

​

이런 주먹구구식의 세금 부과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환경을 저해시켜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개인투자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정립시켜서

시행의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