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연간 수익 5천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대한민국에서 금융 투자로 인하여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의 비율이 1~2%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단순히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1~2%의 투자자들만의 고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시행이 되면 소위 말하는 큰손, 즉 외국인, 기관, 슈퍼개미들의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대규모 자금 이탈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즉,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시장의 대규모 자금 이탈과 신규 자본의 유입이 없다면
이는 전반적인 기업 운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아직 준비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중과세의 논란까지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금투세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매매 거래세까지 징수한다면
분명 상당한 범위에서 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금투세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의 큰 폭의 하락과 함께
국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심리는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으로 투자의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투자자 입장으로서
하루빨리 금투세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공평하고 건전한 투자의 환경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