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내는 나만 호구인가?

전국에서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인 임 모 씨의
체납 금액이 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속도위반만 2만여 번에 달한다고 하는데,
와... 정말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체납금액이 많은 사람은 김 모 씨로
속도위반만 12천여 번이고
미납 과태료는 10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속카메라에 혹시 찍힐까 봐 조심조심 운전하고
혹시라도 찍히지 않았나 전전긍긍하는 나 자신이
왜 그랬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이 아니어서 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하기가 어렵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 모 씨나 김 모 씨는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 모 씨나 김 모 씨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한데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계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법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속카메라나 주정차 단속 등에 한두 번 정도는 걸려서
과태료를 받아보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일찍 납부를 하면 20% 깎아 준다고 해서
저 같은 서민들은 그 20%라도 아끼려고 정말 일찍 납부하거든요.ㅎ

참... 이 뉴스를 보면 납부한 내가 한심한 것 같고
호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뉴스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절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이 드네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는 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정말 돈 없는 서민 호구들만 납부를 한다는 생각에
울화통이 터지네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은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