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자) 종류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종류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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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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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총 6개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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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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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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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

4.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명당 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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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구당 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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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또는 대여, 취업 알선,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고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합니다.

​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를 제공합니다.

​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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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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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지,

기초생활보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상 선정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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