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사기에 관대할까요? 피해자는 고통받고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2121051065?input=1195m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유서에 "버티기 힘들다"(종합) | 연합뉴스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30대가 전세금 7,000만 원을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마도 그에게 그 돈이 전재산이었을 것이고

그 피해에 따른 견딜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자

이렇게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나 보다. 

 

왜 자꾸 이런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부동산 전세사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기 사건도 많고

회사의 횡령 사건도 너무나 많은 것 다. 

 

출처/네이버뉴스

최근에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오스템임플란트 건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는 무려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의 돈을 빼돌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실제로 그 죄를 물어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 상당히 죄가 가벼워진다. 

더욱이 이런 횡령이나 사기죄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건 단순 사기죄만 적용이 되는 건가. 

그 사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면

그 자살의 원인이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이런 전세 사기나 회사의 횡령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 

최근에는 코인 사기도 있고

주식 관련 사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여

형을 가볍게 내리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모은 전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과도 

같은 감정이지 않을까. 

이런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좀 더 무거운 잣대로 심판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이다.